신입사원분들, 결혼한 부부님들 많이 힘들게 돈을 모아서 겨우 집 한 채를 산다면 만기가 다가오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말에는 ‘알면 알수록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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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비교분석
현재 집을 구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전세 금리도 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신혼부부, 청년 전용, 중소기업청, 그리고 일반 보증금 전세에 대한 안내를 제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조건이 맞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시중 은행 금리보다 50% 이상 저렴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내가 입주할 집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귀찮아하거나 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안 해준다면 해당 집과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권리 관계 확인
임대 주택 권리 정보 확인
▶’안심 전세 앱’에서 권리 관계, 압류, 경매 등 확인 가능
금융회사 담보 확인
▶임대인으로부터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아 확인 가능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선순위 담보가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감액 등기 필수)
※ 만약 임대인에게 위의 사항을 요구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요즘에는 매수자가 우위를 점하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실제 예시
임대인: 보증금 대출 거의 다 갚았으니 안전한 집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대출 과다로 전세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불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
- 실제 예시
임대인: 전세 계약 시 이사비 지원과 에어컨 무상 지원
임차인: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높은 전세율
건축주, 중개사 등이 한 팀이 되어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나 연립주택, 그리고 신축 빌라 등을 현재 시세보다 높은 전세율로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과 깡통 전세, 갭투자 확인
근처 시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매매, 전세 가율)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과 안심 전세앱을 이용하여 안심하세요.
공인 중개사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확인하세요.
▶국가 공간 정보 포털과 안심 전세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확인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신청하세요.
▶안심 전세앱에서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조심하세요.
- 실제 사례
임차인 : 임대인이 전세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갭 투자를 하였으나, 계약 만료 시점에 연락이 되지 않아 수소문해 보니 바뀐 임대인이 속칭 ‘빌라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변경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권리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바뀐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권리 관계를 확인
변경된 정보는 항상 확인하세요.
▶안심 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 시 등기사항 변동 내역 알림 문자를 제공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안심 전세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체크 리스트
먼저, 해당 지역의 주변 시세와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과 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부채 증명원도 체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신분도 꼭 확인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입 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 신고와 주택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사항 TOP 5!!
-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의 다음 날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하며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대출을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관계없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임대인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 시까지 말소된다. 이를 어기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